지난 8월 14일(금) 오전 10시 천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2차 총회 '천안이 미래를 그리다'에 참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분과별로 선정한 사업을 설명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될 최종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5월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좀 더 내실 있는 분과위원회를 위해 5개 분과를 4개 분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2차 총회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를 정해 이듬해 천안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5월 1차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위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 후 6월~7월 동안 공모해 준 사업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에 2차에 걸쳐 분과별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담당 부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고, 7월은 총회에 제출할 최종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분과회의를 거쳐 경제산업분과 8건, 건설교통분과 10건, 복지안전분과 9건, 문화체육분과 5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차 총회를 열기 전 온라인 시민투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31일까지 10일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 32개 사업을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각 3개 사업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총 1,146명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분과별 선정 사업을 보고 있는 위원
본격적으로 총회가 시작됨을 알리고 분과별 사업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에서 불편을 느꼈던 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일,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사업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홈페이지, 위원회 등을 통해 총 72개 사업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중 분과회의와 사업부서 검토를 통해 선정된 32개 사업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경제산업분과 사업설명
▲건설교통분과 사업설명
▲복지안전분과 사업설명
▲문화체육분과 사업설명
위원별 총 11장의 스티커가 배부되었고,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번호까지 기재되었습니다. 상정 사업 건수 3개당 1매로 경제산업 3매, 건설교통 3매, 복지안전 3매, 문화체육 2매를 받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던져졌고, 스티커 개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2021년 예산에 편성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 평가 70%,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10%, 전체 위원회 총회 평가 20%를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계 결과로 최종 1위는 복지안전분과 사업 중 천안시 무장애 숲길 조성, 2위는 문화체육분과 사업 중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3위는 경제산업분과 사업 중 공동주택 정전, 지하저수조 물 넘침 통보 및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32개 사업 최종 순위는 19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위_복지안전분과_무장애 숲길 조성
▲2위_문화체육분과_청소년 문화의 집
▲3위_경제산업분과_공동주택 정전, 지하저수조 물 넘침 통보 및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
총회에서 정해진 결과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사업에 우선 반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총회를 마치며 유관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천안시민 누구나 참여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내년에도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총회를 마쳤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