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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천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천안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천안시” 입력 수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천안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안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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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천안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천안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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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천안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또는 불필요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천안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천안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또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9.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정보주체는 충청남도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 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02-3480-3571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박수미(041-521-5205), E-mail : sumiru2000@korea.kr, 팩스번호 : 041-521-2099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2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천안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주재석(041-521-211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박수미(041-521-5205)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3. 2.부터 적용됩니다.
- 2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