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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담신청(요약) 내용 및 후기 =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면담 일정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그리 없는 것으로 알기에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시문박답을 운영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월 1일 활하수처리를 위한 개인 가구 가압펌프장 관리 주체 개선 건의라는 주제로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임의대로 작성합니다.
○ 면담 배경 및 문제점
- 하수관로에는 합류식하수관로(정화조 거처 하수관로 유입), 분류식하수관로(정화조 필요 없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함. 근데 분류식하수관로는 대도시에도 신규 택지개발지역이나 설치를 하는데, 우리 동네 시골에 분류식하수관로(기존 정화조 폐쇄)를 설치한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도 안 하고, 하천이 맑고 깨끗해지겠다 싶어 처음에는 매우 기쁘기도 했으나,
- 중간 가압펌프장까지 자연배수가 안되는 가구는 가압펌프를 설치해 줄 데니, 2년 후부터는 자체관리하라는 조건부 제시여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음.
공익적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왜 개인에게 부담을 주나 하고 반문이 생겼음.
-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니, 가구에 설치한 가압펌프는 개인 하수도 시설이니, 자체관리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음. 나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었음.
- 만일, 조건부로 집에 설치한 가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면 농촌은 대부분 노령인구 거주로 신속한 수리가 어려울 것이며, 이럴 경우 똥물이 마당에 흐르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그래서 우리 동네는 중간 가압펌프장까지 자연 배수가 안 되는 가구는 하수관로 설치 신청을 전부 표했다고 들었음.
- 많은 사업비를 들여 어렵사리 설치하는 하수관로 사업에 동네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하천이 좀 더 깨끗하고 불편이 해소되길 진정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음.
○ 건의사항
- 하수관거 사업이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적 목적사업임을 감안, 개인 가구에 설치하는 가압펌프도 시에서 관리(수리 등) 하여 우리 동네 하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줄 것을 건의.
○ 면담결과
- 민원인과 같은 가구가 천안에 1.4만 가구가 있고, 개인 가구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 하수도 시설로 개인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수과장님
- 지금 하수관로 설치 사업과 연결해 검토하기보다 수질환경과 주민불편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 말씀하심/ 시장님
- 시장님이 말씀하신 의견 대로 검토요청, 요즘 관공서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 가능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 추세므로 기대를 갖고 있음/ 민원인
○ 면담 후기
- 천안시에서는 개인 가구 내에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하수도 시설이라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에 4월 5일 문의한 결과 개인 부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면 개인 하수도 시설로 판단한다는 답변, 그래서 부지경계선 밖에 가압펌프를 설치하면 개인 하수도 시설로 볼 수 없는가 하고 재질문하니, 그것은 천안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함/ 부지경계선 근처 밖에 가압펌프 설치 가능
- 또한, 지금 추진하는 하수도관로 사업으로 개인 가구에 설치하는 가압펌프 관리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며, 지자체에서 관리 여부는 판단할 사항이란 답변임
- 따라서, 환경부 질의 답변을 참고하면 천안시에서 수질 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개인 가구에 설치하는 가압펌프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 비 자연 배수 대상 가구가 많고(1.4만 가구), 또한 개인 하수도 시설이라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1.4만 가구에 대한 관리 예산과 수질 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중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긍적적인 결정 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고: 가압펌프 1.4만대가 2년에 1번씩 고장 난다고 가정하면 1일 27대 고장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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