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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조례·규칙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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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필독]조례·규칙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의회법무팀 등록일 2019-02-15 조회 1340
첨부 조례,규칙 의견 제안서.hwp
안녕하세요. 천안시청 예산법무과 입니다.

조례규칙 개선 아이디어 제안이란, 시민 여러분이 천안시 조례·규칙에 대하여 제정·개정·폐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해 드리는 시민참여 시스템 입니다.

참여방법은, 상단의 첨부서류(조례규칙 의견 제안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아이디어 제안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례·규칙 개선 아이디어방 운영 개요]

○ 대상 : 천안시민
○ 범위 : 천안시 소관 조례 및 규칙
○ 내용 : 시민이 제정·개정·폐지를 원하는 조례 및 규칙을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 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 업무처리절차 :
(시민) 홈페이지 내 의견 제안 → (담당부서)제안검토 → (예산법무과)검토결과 알림 → (담당부서)반영 결정 시 입법절차 진행
○ 미반영 사유 예시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시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유사 조례·규칙 시행 중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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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5120
최종수정일 :
2019-12-13 13:20